제목서류 미비자들의 세금 보고 상황2019-10-25 02:40:26
카테고리세금보고
작성자 Level 10

2010년 9월 21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미 전체 소셜시큐리티 연금 총자산의 10%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가 연방사회보장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누적된 소셜시큐리티 연금 자산 총액 2조2,400억달러 가운데 약 5.4~10.7%에 해당하는 1,200억~2,400억 달러는 불체 노동자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이 불체 노동자 없이는 유지가 힘들다는 반증으로 불체 노동자의 미 경제 기여도가 예상보다 크게 높다는 평가다. 매년 불체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2007년 기준으로 약 1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불체 노동자수도 일반인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미국내 불체 노동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약 560만명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소득세와 부동산세, 판매세까지 모두 합하면 연간 1,620억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 합법적인 이민체류 신분이 없을 뿐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은 세금 납부로 미국 경제와 정부 재원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체 노동자들이 응급의료나 메디케이드, 공교육 등으로 연방정부 공공 기금에서 무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불체 노동자들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금만 납부하고 있는 셈이어서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 재원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큰 것으로 평가했다.

2016년 2월 26일자 뉴욕중앙일보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수가 연간 21억 달러씩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2016년 2월 24일 발표한 '서류미비자 지방정부 납세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불체자들이 각 거주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는 총 116억4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전국에서 불체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300만 명의 불체자가 총 31억 달러의 세금을 주정부와 시.카운티 등에 납부하고 있다. 불체자 규모가 크지 않은 곳 중 한 곳인 몬태나주에는 현재 4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한 해 평균 220만 달러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ITEP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과 이민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세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명령만 시행돼도 연간 8억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효과가 나타난다.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돼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지방정부 세수는 연간 21억 달러씩 증가한다는 것이 ITEP의 분석이다.

현재 불체자가 납부하는 116억4000만 달러는 개인 소득세가 11억 달러, 각종 판매세가 69억 달러, 재산세 36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ITEP은 "전국의 불체자 납세 규모를 분석해 보면 평균 소득의 8%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행정명령과 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소득 대비 납부율이 8.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뉴욕주의 경우 현재 불체자 납세 규모는 연간 11억862만여 달러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서류미비자들에게 이민개혁으로 합법적 신분이 부여될 경우 세수는 2억4600여 만 달러가 추가로 늘어 13억55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뉴저지주는 현재 5억9030여만 달러에서 7700여만 달러가 늘어 6억6700여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메그 위히 ITEP 주 조세정책 디렉터는 "이민개혁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있지만 불체자들이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분석 자료로 입증됐다"며 "불체자들은 노동력뿐 아니라 세금으로도 우리 사회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